의뢰인은 고등학교 재학 당시 친구들이 참여하고 있던 SNS 대화방에서 같은 학교 학생에 관한 부적절한 표현을 작성한 일로 모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과거 같은 반 학생으로 지내면서 서로 원만하지 않은 관계에 있었고, 의뢰인은 친구로부터 상대방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 들은 뒤 순간적으로 감정적인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미성년자였지만 해당 발언으로 학교폭력 절차에 이어 형사절차까지 진행되면서 별도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판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사건 이후의 반성과 변화, 재범 가능성 및 선도 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이미 학교폭력 관련 처분을 성실하게 이행했다는 사정을 중심으로 정상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사회봉사와 특별교육을 이행하고 자필 반성문을 작성한 점뿐만 아니라, 스스로 추가적인 재범예방교육을 이수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의뢰인이 미성년자였고,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친구에 대해 순간적인 감정으로 메시지를 작성한 일회적인 행위였다는 경위와 함께 가족 역시 의뢰인의 지도와 선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형사처벌보다는 의뢰인의 반성과 변화 가능성을 고려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모욕 혐의에 대해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성년 시절 발생한 모욕 혐의에 대해 사건 이후의 반성과 교육 이수, 재범방지 노력 및 선도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절차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