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옆 차로를 침범해 앞서 진행하던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6%였으며, 이 사고로 피해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이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로부터 10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을 한 재범에 해당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만큼 실형 선고 가능성에 대비하여 양형사유를 충실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피해회복과 재범방지를 위해 실제로 취한 조치가 양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하며 동시에 자동차보험을 통한 치료비 지급과 종합보험 가입 사실 등 피해회복과 관련된 사정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하던 차량을 부모에게 돌려주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생활방식을 바꾸려 노력한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처럼 불리한 재범 전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실질적인 피해회복과 범행 이후의 변화, 재범방지 노력 등 유리한 정상관계가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변론했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 재범과 교통사고로 2명이 다친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면서도, 피해자 모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과 피해회복,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사안에서, 피해회복과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 소명하여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