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중 관리위원회 회장인 상대방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상대방은 사무실에서 의뢰인의 팔을 잡아당겨 자신의 허벅지에 앉히거나 업무 중 손등을 쓰다듬었고, 회식 자리에서는 신체를 밀착하는 등의 행동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사무실에서 의뢰인의 손등과 종아리를 만지고, 차량 안에서 운전 중인 의뢰인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행위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반복된 행위에 대해 형사절차를 진행하게 되었고, 판심 법무법인은 피해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밝히고 적절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여러 시기에 걸쳐 발생한 강제추행 행위를 각각 구분하여 구체적인 피해 경위와 반복성, 직장 내 당사자들의 관계 등을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단발적인 신체접촉이 아니라 사무실과 회식 장소, 차량 등 서로 다른 장소에서 여러 차례 행위가 이어졌다는 점을 토대로 피해 사실이 수사과정에서 명확하게 판단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상대방의 총 5차례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와 함께 판심 법무법인은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입은 피해에 상응하는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했고, 최종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 3,300만 원을 지급 받는 내용으로 피해회복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3,3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회복을 이루었으며, 가해자에 대해서는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직장 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강제추행 피해에 대해 형사절차를 통해 혐의가 인정되도록 대응하는 동시에 3,300만 원의 합의금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피해회복까지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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