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00시의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건이어서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처벌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판심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에게 음주운전 관련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존재한다는 점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였습니다. 실제 법원 역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크고,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데 이어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재범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범행 자체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토대로 양형에 필요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정과 사건 이후 직장에서 운전이 필요하지 않은 부서로 이동한 사정, 과거 동종 전력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등을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였습니다.